공지사항

[질병관리본부]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첨부파일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개편.zip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

□ (분류체계 개편)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신고기간)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 (신고방법)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