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20.10. 16(금) >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외국인 지원 국가도 포함)가(’20.8.17. 00시)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자 및 미제출자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지원 범위

대 상	지 원 범 위	비 고
○우리 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전액 국비지원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미 지 원	전액 본인부담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지원 절차

가. 확인 및 통지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사례정의 외국인 환자 입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환자인지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로 확인되면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및 의료기관에 통보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에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내용 안내

나. 격리해제(퇴원, 퇴소, 전원 포함)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퇴원, 퇴소, 전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환자인지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제 등을 통보 받을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환자 및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안내

- 격리장소 변경(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반드시 변경된 격리장소(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임을 통보

다.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및 지원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 또는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한 경우,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안내

○ (보건소) 격리입원치료비 신청내역 검토 시 지급 제외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대상인 경우 시·도를 통하여 질병관리청에 청구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 절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환자/보건소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 급여 → 심평원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전액 지원 국가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조건부 지원 국가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그 외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지급 예외 대상*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세부사항				주관
1		격리장소 변경 결정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2		안내 및 동의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 보건소 ∙ 의료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비동의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원시 환자 관리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서식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할 경우 세부내용 파악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요청 할 수 있음(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여부 등의 기록이 포함된 자료 :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을 함께 제출

서식 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서식 3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시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격리기관	격리기관명(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입원일(입소일)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 수납 □ 미수납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서식 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서식 6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동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