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21.1.8>

□ 배경

○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조기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안 마련

* 경기도에서 양로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에 대한 선별검사 요청 및 법무부에서 소년원·외국인 보호시설·치료감호소 등에 선별검사 확대적용 요청

□ 시행 방안

◈ 신속항원검사는 확진검사에 앞서 코로나19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활용하며, 가짜양성·가짜음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보건소 신고 후 PCR 확진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 (시행방안) 부처별로 집단감염 가능성, 의료대응부담 등을 고려하여대상을 선정하고, 해당시설은 주기적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검사대상)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확산의 특성을 고려, (신규)입소자,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 시행 가능(붙임1)

○ (검사인력) 신속항원검사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가 실시 가능(붙임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코로나19 검체채취를 위한 의사의 지도·감독 요건 >

❶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는 검체채취 전, 의사에게 검체채취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❷ 검체채취 전 유선 등을 통하여 검체채취 대상 환자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 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 (예산 확보) 대상 기관수 및 검사 대상자수를 산출하여 자체 예산 마련

○ (조치사항)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비인두도말 PCR 검사 실시 → PCR 양성인 경우 시설 내 전수검사

* PCR 확진검사비용은 질병관리청에서 국비 지원

붙임 1		집단시설 신속항원검사 적용 가능 대상

□ 대상별 구분

○ (신규입소자)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일정기간(14일) 예방격리* 및 예방격리 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시행 후 기존 입소자와 함께 생활

* (예방격리) 코로나19 최대 잠복기(14일)을 고려 예방적으로 격리

○ (종사자) 주 1~2회 등 주기적 신속항원검사, 증상발생시 업무배제 및 PCR 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업무배제 지속)

* 거주시설이 아니고 입소자가 수시 변경 또는 방문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시설 등(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복지부) 등)은 종사자 위주로 검사시행

* 각급 학교(교육부), 주요사업장(고용노동부), 의료기관(복지부) 등은 유증상자 발생시 또는 기관 여건에 따라 수시로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시행

○ (방문자)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다만, 시설 수리 등으로 반드시 거주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방문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인 확인 후 출입 권장

- 음성일지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 (기존 입소자) 증상발생시 PCR 검사(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공간 격리)

붙임 2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관련 검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료인력정책과, '21.1.8(금))

□ 검토사항

○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제33조),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제27조)

○ 각 부처(청) 소관 집단시설* 등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코로나19 검체채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 간호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및 외국인 보호시설(법무부), 탈북자 시설(통일부), 군부대(국방부), 사회복지시설(복지부, 여가부), 기숙학원, 학생기숙사)교육부 등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가능성

○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의료행위 가능

○ 중수본 지침등에 따라 시행되는 코로나19 검사는 공익상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음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현장 입회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의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 신속항원진단검사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필요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 긴급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의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아래와 같은 의사(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 협력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

< 코로나19 검체채취를 위한 의사의 지도·감독 요건 >

❶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는 검체채취 전, 의사에게 검체채취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❷ 검체채취 전 유선 등을 통하여 검체채취 대상 환자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 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참고】이동검체채취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와 관련해서는 검체채취시 반드시 의사의 현장 입회하에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