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

◈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

◈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 수립 배포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같은 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공개 범위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참고1]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발생동향>확진자이동경로 참조

참고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도	○○시	판매업	○○마트 (○○점)	○○도 ○○시 ○○길 ○○ 1층	6.29(월), 13:00~15:00	소독완료
○○시	○○구	대중교통	○○번 버스 (○○아파트~○○회관)	-	6.30(화), 13:00~13:20	소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