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현 행(7-2판)

개 정 안(8판)

개 정 사 유

1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의사환자 중 입원·격리(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를 따라야 하며, 확진전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 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f라 신고되어,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사례 정의(‘22.3.14)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명확화

(의사환자 지원 삭제)

3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21.1.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신설>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지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항체치료제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신설>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제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실시한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1~별도 안내시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항체치료제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현행동일>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동일>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동일>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1.16~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동일>	재택지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주사치료제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격리실 혈액투석 실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해 격리실 입원료 · (인공신장실 내 코로흐 격리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현행동일>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실시한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동일>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주사치료제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 신설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등 추가

○ 명칭변경 반영

(항체치료제→주사치료제)

7~8

2.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바. (청구 및 비용지급)

- (입원·격리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

-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2.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바. (청구 및 비용지급)

- (입원·격리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이후,  ------

-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이후 -----

○ 격리통지서 상 격리해제일 확인 가능으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11

2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 (신고) 입국 후 10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입원·격리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2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 (신고) 입국 후 격리기간 중 확진으로 입원·격리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

○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 해외입국 7일 자가격리기간 반영

15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약국)	약국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재택치료대상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약제(원외) 처방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원외처방)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2.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처방전 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 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문구 명시되어야 함 **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 미기재는 비지원 대상임	□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약국)	약국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택치료대상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약제(원외) 처방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원외처방)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2.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처방전 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 치료”, “T/외래진료센터”문구 명시되어야 함 **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 외래진료센터” 미기재는 비지원 대상임	□
3. 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22.3.31일 진료분까지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일시 제외, 이후 제출 필요

○ 서식 기재내용 간소화 및 제출서류 명확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및 일시제외 기간 기재)

16

서식 3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서식 3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 ‘22.3.31일 진료분까지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일시 제외, 이후 제출 필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및 일시제외 기간 기재

17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격리시점(격리시작일)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의사환자는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해 지원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및 일시제외 기간 기재

23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 <삭제>

○ 격리통지서 수령증 징구 의무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24

서식 5		격리해제 확인서

○ <삭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에 따른 서식 삭제(격리통지서 상 격리해제일 확인 가능)

24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명확화

24

○ <신설>

Q22. 격리해제 이후 다음날 퇴원시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 입원·격리(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격리해제*후 퇴원이 곤란하여 다음날 퇴원(오전)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격리해제일 7일차 자정(24시)(8일차 0시)인 경우 8일차(0시) 본인부담금 지원

○ 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명확화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계획(제8-1판)」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