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7판

□ 기본계획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에 대해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 (적용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망 후 해당 병원체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 검사결과 대기중(사후 포함) 사망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의 경우 전파방지비용 실비 일부 지원(붙임 4 참고)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 (비용)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지급 범위

○ (전파방지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67조 등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실비 300만원 이내)(붙임 4 참고)

○ (장례비용)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정액 10백만원)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사산태아 산모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유족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액)

- 전파방지비용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실비

* 지자체 등이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단, 중복 지급은 제외)

** 3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가능

- 장례비용 :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 (신청절차)

- 전파방지 조치를 시행할 시신처리 시‧군‧구에서는 사망자 주소지 장례담당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장례비 지급절차에 대해 유족에게 사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지급 방법

ㅇ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

① 유족이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

*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유족이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장례비용 (정액)을 긴급히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여 유족에게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선 지급 가능 ☞ 붙임 1양식

② 해당 시․군․구는 전파방지 및 예방 등에 소요된 조치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병원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운구, 화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 조사 및 신청 ☞ 붙임 2양식

* 병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납

③ 해당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사망자의 예방 조치비용 실비와 장례비용 정액(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을 질병관리청(지침관리팀 043-719-9137)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매월 25일까지) ☞ 붙임 3양식

※ 전파방지 조치비용은 300만원 이하 실비로, 장례비용은 정액으로 청구

④ 질병관리청은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교부

⑤ 해당 시․군․구는 유족 신청자에게 장례비용(정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하고,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전파방지 조치비용*을 송금

* 전파방지비용의 경우 유족 신청자가 선지급 후 신청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

[붙임1]

■ 코로나19 장례비 신청서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비 지급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연월일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입금계좌		예금주 명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화장 증명서 2. 사망 진단서 3.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 2. 신청인 본인 확인
제 호
장례비 지급 확인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수령방법	계좌 입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용 지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297㎜[백상지 80g/㎡]

[붙임2]

■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 신청서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급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연월일
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구금액			금 원정 (₩ 원)
	입금계좌								예금주 명
청구 내역	항목			세부내역									금액
	○ 항목 : 장례절차 관련 비용, 물품비, 기타로 구분 - 시신 밀봉, 운구 등의 인건비를 청구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역할, 조치일시를 기재 - 관 등 소요된 물품은 해당기관에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으로 청구 - 운구차량 임차료를 기타로 청구할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도 포함해서 청구 ※ 청구내역을 조사해서 허위․과다 등으로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청구내역별 증빙서류 (물품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2.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기관이 청구한 비용의 허위․과다 등 증빙자료 확인 2. 유족에게 운구 등 사실 확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3]

202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 업 목 적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해 감염병 전파 방지 등
사 업 내 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실비 및 유족 장례비(정액) 지원
사 업 기 간		2020. 03. 01. ∼ 상황종료 시 까지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2020년도 예산 확보 계획					국고 보조금 신청(2020년)
합 계	국 비 (기금)		지방비	지방비	합 계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신청잔액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질병관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 상세 내역 1부

사   업   명

장례지원비 지원

가. 교부신청액

(단위: 천원)

사업명	3월	4월	5월	계
계
예방조치 비용
유족 장례비용

나. 세부 내역

시‧군‧구명	예방조치비용		유족장례비용		계
	인원수	신청액	인원수	신청액	인원수	신청액
계
00시
00군

□ 사업담당자

소속	부서명(팀)	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붙임4]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안)

구분	지출 내역	신청 상한가(원)*
장례 절차 관련 비용	1. 시신백 수습(2인 기준)	400,000
	2. 안치비용 ※ 선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불가피하게 병원 영안실 등 임시안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되, 안치시설 가격표 게시 금액에 따라 지급. 단,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확인을 위한 안치기간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비 활용	1일 기준 100,000원 최대 2일지원
	3. 장례식장 내 입관 절차(간이접견 포함) 수행 (2인 기준) * 염습실 사용료 포함 ※ 장례식장 가격표 게시 금액 기준	400,000
	4. 화장시설 이용료(실비)	1,000,000
물품비	1. 시신백(비닐 2개 기준)	200,000
	2. 관(화장용 오동나무관 기준) * 관을 운구하기 위한 관보, 결관바 등 모두 포함한 금액 ※ 장례식장 가격표 게시 금액 기준	200,000
기타	1. 선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해당시설까지 운구에 사용된 비용 ※ 장례를 치른 후 화장시설 운구 비용은 불인정 2. 기타 전파방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	800,000

* 총 상한가액은 3백만원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 화장 권고

* 위 항목들의 경우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지침 규정사항 외 과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장사법령에 따라 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검사결과 대기중(사후 포함) 사망자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음성의 경우” 시신백 수습 및 안치비용, 격리실로부터 안치실까지 운구차량 이용 비용 지급(격리실과 안치실이 서로 다른 기관인 경우 등)포함, (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 장례 및 기존 지급된 비용과의 비교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 필요